인쇄 감리자 위촉 계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는           (이하 ‘감리자’라 한다)을 EBS 출판 교재 인쇄 감리자로 위촉하고, ‘감리자’는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리자 위촉) ① EBS는 ‘감리자’를 EBS 출판 교재 인쇄 감리자로 위촉한다.

②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4.  12.  31.까지로 한다.

③ 인쇄 감리자는 EBS가 출판하는 교재(강의노트 포함)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무를 EBS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1. 인쇄 및 제본 과정에서의 파본 방지 및 오류 감리

2. 완성교재 샘플링 검수

3. 교재 제작일정 및 인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제2조(개별 감리 위탁계약의 성립) EBS는 제1조에서 정한 위촉 기간 중에 출판 교재, 인쇄 발주 물량, 인쇄소, 감리 기간, 지급 용역료, 특약조건 등을 ‘감리자’에게 통보(서면 또는 유선)하고, ‘감리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개별 감리 위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위 통보일로부터 3일 내에 ‘감리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EBS의 통보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용역료) ① 용역료는 EBS가 ‘감리자’에게 정하여 통보하는 개별 감리 위탁계약의 인쇄 감리기간에 따라 아래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별 감리 위탁계약 단위기간을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용역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별 감리 위탁계약 단위 기간	용역료	비고
5일	595천원	VAT 별도

③ 용역료는 ‘감리자’의 제작 세부확인서(체크리스트) 와 감리보고서 제출 후 10일 내에 지급한다(보고서 검사가 통과한 경우에 한한다). 단, EBS와 ‘감리자’의 협의에 따라 EBS는 감리 결과를 월별로 마감하거나 개별 감리 위탁계약별로 마감하여 용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은 ‘감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감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EBS가 부담할 수 있다.

⑤ EBS는 ‘감리자’에게 용역료를 지급함에 있어 ‘감리자’에 대한 제세금 및 보험료 등을 우선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4조(감리업무의 수행) ① ‘감리자’는 개별 감리 위탁계약상 감리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단위 기준 최소 3일 이상 인쇄소 방문

･ 단, 인쇄소 방문 횟수는 EBS가 발주한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 1일 5시간 이상일 경우 1일로 인정되며, 방문일, 방문시간 등은 휴일·평일, 오전·오후·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배분되어야 함

2. 개별 감리 위탁계약 종료 시마다 감리 보고서 제출. 단, EBS와 ‘감리자’의 협의에 따라 감리보고서 제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 시 인쇄·제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인쇄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경과를 EBS에 통보하여야 한다. EBS 출판 교재 인쇄가 지체되어 납기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거나 기타 EBS 출판 교재 인쇄·제본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용역의 수행 방법) ① ‘감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감리자’는 EBS가 지정한 인쇄소를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EBS는 ‘감리자’에 대하여 담당 교재 과목 또는 인쇄소를 지정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EBS가 정한 담당 구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EBS는 필요시 담당 과목 및 인쇄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⑤ ‘감리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제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고용된 사람 등 ‘감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

⑥ ‘감리자’가 제1조에서 정한 위촉 기간 내에 감리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EBS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물 제출 및 검사) ① '감리자'는 ‘감리자’가 수행한 본 용역에 따른 감리보고서(이하 ‘본 결과물’)와 제작 세부확인서(이하 ‘체크리스트’)를 EBS에게 본 계약이 정한 바에 제출하여야 하며, EBS가 제출 기한을 사전 통보할 경우 그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가 제출한 본 결과물과 체크리스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EBS'는 ‘감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EBS'가 제공한 요소 또는 'EBS'의 요청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비밀 준수) ‘감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EBS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유출하거나 EBS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 이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감리자’는 본 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감리업무 평가) ① EBS는 본 계약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방법은 EBS가 정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약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EBS의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해제·해지) ① EBS 또는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EBS는 ‘감리자’는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문제는 EBS와 ‘감리자’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EBS의 제작일정 변동 등으로 ‘감리자’의 용역수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감리자’의 본 건 용역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BS는 1개월 전에 ‘감리자’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일 현재 완성된 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수 후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EBS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감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감리 업무를 해태하여 EBS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EBS에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개별 감리 위탁 계약에서 정한 용역료의 3배를 한도액으로 한다.

제11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감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EBS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EBS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신의성실 등) ‘감리자’는 EBS의 명예를 훼손함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BS와 ‘감리자’는 위 계약사항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감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B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장항동)	“감리자” :	(주소)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전화)
	사 장 김 유 열 (인)		(이름)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가.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한다.

2023 년     월     일

감  리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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